#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 정의

수산물

-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수산물유통사업자

-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

[수산물산지위판장](https://wiki.g15e.com/pages/%EC%88%98%EC%82%B0%EB%AC%BC%EC%82%B0%EC%A7%80%EC%9C%84%ED%8C%90%EC%9E%A5.txt)

- [수산업협동조합법](https://wiki.g15e.com/pages/%EC%88%98%EC%82%B0%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EB%B2%95.txt)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https://wiki.g15e.com/pages/%EC%88%98%EC%82%B0%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txt),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

산지중도매인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A)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B)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산지매매참가인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산지경매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산물전자거래

-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